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서울교통방송(TBS)에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이뤄지는 어린이집 서비스,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중복적으로 제공해 논란이 많았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사원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중단하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의회 “지원 중단하라”
1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석주 국민의힘 시의원 등 의원 5명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했으나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서사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이던 5년 전 설립됐다. 돌봄, 어르신 재가,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게 주요 목표였다. 서사원은 데이케어센터, 종합재가센터와 구청으로부터 수탁한 ‘든든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근로자 모두를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고 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민간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공에서 더 비싼 비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도 서사원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최소 근로시간만 채워도 민간보다 60% 높은 임금을 받는 서사원의 임금 체계가 특히 문제가 됐다.
서사원 출연금은 2022년 187억원에서 이듬해 68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이뤄진 서사원 감사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는 서비스 제공 시간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이 높다고 해도 세금으로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는 식으로는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하기가 어렵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역을 공공이 채워 넣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다 하는 것을 세금 들여서 높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게 현재 서사원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혁신과제 이행하라”
시의회 여당 의원들의 지원조례 폐지 추진은 서사원의 숨통을 아예 끊자는 것이다. 시의회는 작년 말에도 정치적 성향이 편향된 TBS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했다.서울시도 경영진과 직원 모두가 혁신과제를 성실히 실행해나가지 않으면 기관이 존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근로 성과를 개선하고, 유연성이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에서 야간근무도 하도록 기관과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했다.
서사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는 6일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대희 지부장은 “공공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운운하며 조직을 방만하고 부도덕하다고 질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서사원 폐지조례안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면 올 11월부터 서사원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지원금이 없어지면 서사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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